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어쩌나'…'고준위 특별법' 폐기 우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몇 년 내 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있지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한울 본부가 지난달 30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종합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7년 내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맥스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설은 40~50년 동안만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수 있다.

이에 임시방편인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폐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오는 2030년 3분기 운영을 목표로 한울 원전 내 운영비용이 적고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건식저장시설을 마련 중이다. 이는 공기를 냉각제로 활용해 사용후핵연료 열을 식히고 방사선 차폐체로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하는 방식의 임시시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울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율을 77.8%로 예상하고 오는 2031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장시설 포화를 앞둔 건 한울 원전뿐만 아니다. 한빛 원전도 78.7% 포화 됐으며,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한빛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계 용역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애초 오는 2028년 방폐물이 포화할 예정인 고리 원전도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2032년으로 시기를 조금 미뤄 놓은 상태다.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현재 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에 무기한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바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조건으로 건식저장시설 마련을 추진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37년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 1980년대부터 9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방폐장 마련은 국민의 생명·재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