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AI 시장 지배 구조 파악 나서… 아마존·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 등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분야의 거물급 기업인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오픈AI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기관의 AI 관련 기술 서밋에서 이 조사를 발표하면서 "AI 개발자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형성되고 있는 투자 및 파트너십에 대한 시장 조사"라고 설명했다.

FTC 법의 6(b) 조항에 근거한 이른바 6(b) 조사 권한을 발동함으로써 규제 당국은 법 집행 기관과 별도로 AI 기업을 조사하고 민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기관은 기업에게 특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즈니스에 관한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칸 위원장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배포가 기관 전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행법상 AI에 대한 면책 조항은 없으며, 기업이 경쟁을 방해하거나 대중을 속이기 위해 AI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FTC의 이번 조사가 구글 클라우드의 개방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을 종속시킨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 그리고 AI 서비스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같은 독립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FTC가 연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과 오픈AI는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앤트로픽은 CNBC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FTC는 2022년에 처방약 중개 업계에 대한 유사한 조사를 실시해 6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사업 관행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2년 전에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현 메타)의 과거 인수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조사를 실시해 독점 금지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이전 인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칸 위원장은 "AI 책임 제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다른 영역에서의 집행 경험은 FTC가 이 작업에 접근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