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농지비 확대 가능성…전액 국내 농업발전에 수혈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과 농업을 위해 NH농협금융지주 농지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금융이 수익을 국내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지원해 위기를 맞는 농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농지비가 농협금융에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금융지주가 거액의 배당금을 해외 주주에 유출하는 것에 비하면 농촌 진흥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또 농협금융이 금융사업에 발생한 이익을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환원하고자 설립된 점을 고려하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농협금융이 농촌 발전에 지원하는 농지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을 현행 최대 2.5%에서 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농협금융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지비 부과 비율을 상향해 농민 경제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NH농협금융지주는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일한 비상장사인 데다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주주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곳 금융지주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60%가 넘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농협은행·농협생명 등이 벌어들인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농협중앙회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에 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농촌지원사업비(농지비)까지 포함하면 배당과 농지비로 지난해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돈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과도한 농지비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금융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중앙회에 매년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가량을 농지비로 내고 있는데 수익 규모가 커지면서 농지비 부담액도 크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지급한 농지비는 611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4927억원과 비교해 24%(1184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농협금융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농협금융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다른 금융지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과 저출산·고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과 농업을 고려할 때 농협금융 지주가 본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농협금융의 특수성을 금융논리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농협 측은 농협금융이 벌어온 돈을 모두 국내 농업과 농촌 발전에 쓰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농협금융이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에 대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