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업은행 가상화폐 사업 허가 ... 통화감독청(OCC)

미국 상업은행 가상화폐 사업 허가 ... 통화감독청(OCC)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음 트럼프 전략비축"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은행들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관, 매수, 매도 또는 이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침에 따라 미국 내 국립은행과 연방 저축은행은 고객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매수·매도하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래 실행, 자산 정산, 기록 보관, 가치 평가, 세금 보고 등 관련 업무도 허용된다. OCC는 암호화폐 수탁을 전통 은행 수탁 서비스의 현대적 형태로 인정하며, 과거 발행한 지침들을 재확인했다. 은행은 외부 수탁기관과 협업할 수 있지만, 위탁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OCC는 또 수탁 서비스를 신탁 기반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은행의 헌장 유형에 따라 연방 신탁 규정(9조 또는 150조)을 따라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안전하고 건전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3자에 위탁된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은행이 고객 자산을 수탁한 상태에서 직접 거래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발표로 이러한 ‘회색지대’가 해소됐다. OCC의 명확한 입장은 규제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별도 승인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000곳이 넘는 미국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FDIC는 ‘금융기관서한(FIL)-7-2025’를 통해 기존의 사전 승인 요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 적절한 위험 통제만 갖춘다면 은행이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FDIC는 “감독 대상 기관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단, 관련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변화는 2022년 이후 보수적인 감독 방침을 뒤엎는 조치다. FDIC는 웹사이트를 통해 약 5000곳 이상의 은행 및 저축기관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직무대행 의장은 “오늘 조치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접근 방식을 끝내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은행들이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이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입장 변화와 맞물린다. OCC는 ‘해석서 1183호’를 통해 연방 인가 은행 및 저축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스테이블코인 운영 △분산원장 기술과의 연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OC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수는 1,000곳을 넘는다. FDIC는 백악관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과도 지속 협의 중이다. FDIC는 향후 관련 지침을 추가 마련하고, 다른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일된 규제 기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연준 FOMC가 기준금리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산업에는 수많은 실패와 사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점점 주류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파월의장은 "우리는 비교적 보수적인 규제 태도를 취했고 다른 은행 규제기관들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완화가 있을 것이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은행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혁신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리스크를 지우거나 은행 시스템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