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계좌 "대대적 탈세 조사" 미국 국세청

[속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계좌 "대대적 탈세 조사"...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거래내역 추적"

미국 국세청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대대적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암호화폐의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인베이스(Coinbase) 이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IRS)의 편을 들며,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 기록에 대한 IRS 접근을 차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 소속 솔리시터 제너럴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하퍼가 자신의 금융 기록을 코인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제공했으며, IRS는 사법부 승인을 받은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법 집행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하퍼가 2020년 IRS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는 2016년 IRS가 코인베이스에 발부한 대규모 정보요청 소환장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해당 금융 기록은 개인 문서가 아닌 사업 기록으로 간주되된다. IRS의 접근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법원도 국세청 자료제출은 암호화폐거래소의 의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미국 국세청은 이 같은 유권해석을 토대로 코인베이스에 암호화폐 계좌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탈세 험의 등을 조사한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글로벌(NAS:COIN) 주가가 전환사채 발행 악재로 하락했다. 코인베이스는 총 20억 달러(2조7천7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채를 사모 형태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분 희석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캡콜(capped call) 거래에 우선 배정될 것이며, 나머지 자금은 운전 자본, 기업 인수, 잠재적 부채 상환 등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은 잠재적인 시장 변화에 앞서 자본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코인베이스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식의 희석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법안 모멘텀으로 지난달 급등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최초의 암호화폐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며 투자 심리가 고조됐다.
올 상반기 S&P500의 상승세를 이끈 건 코인베이스였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달 S&P500 지수 내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S&P500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 코인베이스의 이번 달 주가 상승률은 43.31%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S&P500에 편입됐다. 편입 발표 이후 주가가 금등했다. 코인베이스는 S&P500 내 유일한 암호화폐 기업으로 2021년 4월 상장한 지 4년 1개월 만에 S&P500에 입성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첫 번째 사례로서 당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알레시아 하스 코인베이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수 편입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S&P500은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형주 500개 기업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전반적인 주식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S&P500 편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가총액과 유동성, 가장 최근 분기를 포함한 최근 4개 분기 누적 이익 등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코인베이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20억3000달러다. 순이익은 656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0% 이상 급감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자 S&P500 편입 다음 주자는 암호화폐 투자 기업 ‘스트래티지’라는 월가 전망이 나온다.제프 월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6월 말까지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스트래티지가 S&P500 편입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91%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