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입 전 확인하세요"...코트라,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 자료집 발간

코트라가 중국 전략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출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를 발간했다.

30일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희토류, 흑연 등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 절차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협력업체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수출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재고 부족이나 납기 지연 등 공급 차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관련 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 협력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Q&A’ 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용어 해석 △실제 사례 △중국 해관(세관)의 통관 거부 및 행정조치 사례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서류별 점검 포인트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했다.

아울러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등 주요 품목별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도 수록돼 있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중국 측에 정확한 절차 안내를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형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수출통제는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한국 수입기업의 생산 안정성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에 꼼꼼한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품목 수입 안정성과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