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한다”… 고양시, 빅데이터 기반 체납정리 성과↑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 기반 징수 전략과 맞춤형 징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체납정리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에 해당하는 270억 원을 상반기 중 정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체납정리 성과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280억 원과 281억 원을 정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9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부문은 징수율이 2022년 57.4%(99억 원)에서 올해 63.2%(100억 원)로 개선되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겐 강력한 징수 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확보된 재정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징수 성과는 데이터 기반 전략의 성과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지방세 차세대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 등을 종합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분류해 등급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등급별로는 1·2등급은 신속 납부 유도, 3·4등급은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5등급은 생계형과 상습 체납을 정밀 구분하여 각각 처분유예와 강제 압류 등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실제로 1·2등급 체납자 210명에게서 2억 4000만 원,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자 872명에게서 2억 1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6억 8천만 원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를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는 채권 압류 매뉴얼로 정리돼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수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하고, 체납자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소액 체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한 주무관은 외국인 체납자의 국내 거소 불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산지복구비 예치금을 압류해 총 350만 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고양시는 또 경기도 유일의 체납차량 전담 TF팀을 출범해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체납차량 1,0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차량등록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선별하고, 대포차 등 불법 명의차량 단속도 병행해 체납 회피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체납징수율, 정리보류율, 압류·가택수색 실적, 자체 시책 추진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1위를 기록하며 도시 재정 안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두각을 나타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