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14:3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보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두고 "지금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실 수 있겠다"며 "여러 어려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카페에서 서울과 경기, 대구, 전주 등 각지에서 모인 학부모 10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됐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고, 학종 쏠림이 컸던 대학에 (학종과 정시) 비율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정할 것인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
2019.11.22 11:15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이 지나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연내에 사립유치원과 상생발
2019.11.22 11:10
정부가 강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도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으나, 강사 해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3000억 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간된 '현안분석'에 게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지원금 232억 원를 포함해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예산 577억 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
2019.11.22 09:45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2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책 워크숍'에 참석한다.워크숍에서는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생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자가 모여 2019년 학생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박 차관은 "학생 자살은 한 명도 심각하다는 경각심을 갖고 학생의 생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11.21 16:18
국립대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전남대 교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 공무원 내지 교육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돼 교육공무원 혹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심
2019.11.21 15:4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22~23일 '제5회 한중 인문학포럼'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인문학포럼은 2013년부터 한국과 중국 정상 간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에 따라, 지난 2015년 서울에서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열려 양국의 인문학 발전과 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포럼은 "한중 인문학 : 상호 교류의 성과와 창조적 발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강연과 공동토론, 4개 분야(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별 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 100년을 회고하는 발표와 토론이
2019.11.21 15:37
교육부가 장애학생들의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졸업 후 현장실습·취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와 꿈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방안에는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실습과 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고 학교(급) 간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장애
2019.11.21 14:06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반복해 강요받았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에서 "학생들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맥락을 고려하면 법·행정적으로 징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인헌고에서 특정 정치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특히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명의 계정에 실린 글과 동영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특별장학은 학생수호연합 소속
2019.11.21 10:4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21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국가 인증 청소년활동' 27종을 소개했다. 국가 인증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사전에 활동 내용과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가 관리·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로봇을 만드는 '창의공학캠프'와 멘토와의 만남, 직업흥미 검사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 진로적성캠프 등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한 과학정보와 진로탐색, 환경보전, 자기
2019.11.21 10:3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된 정시 확대 등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인근 카페에서 학부모 10여 명을 만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참석자가 학부모들로만 이뤄진 간담회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교육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주로 섭외했다. 정시 확대가 확대될 경우 현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학생 학부모 비중을 높였다. 교육부 학부모 모니터단은 교육정책 모니터링은 비롯해 아이디어 제안이나 설문
2019.11.21 10:22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령 개정에 따라 가해 학생이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이른바 ‘가해 학생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내년부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재학기간 중
2019.11.21 09:26
교육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특히 정시 확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시 확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부모 찬스'로 수월하게 합격했다는 의혹으로 수시에 대한 공정성 비판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주요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일고 있는 여론은 학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 시험에서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
2019.11.20 16:14
교육부는 20일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와 2025학년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도 검토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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