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15:45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조례안에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으니 남산에 관광객의2024.05.07 14:49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보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위해 매달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까지는 공보의·군의관 146명을 새롭게 파견하거나 신2024.05.07 14:37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한다. 경기남부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전 부지사 측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원남부서에서 경기남부청에 이송을 건의해 지난 2일 경기남부청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2024.05.07 14:31
서울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성북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해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2024.05.07 14:25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이번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김형재 의원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 39명의 찬성으로 발의됐다.김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2024.05.07 14:06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남창진 부의장의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는 특별한 건의가 접수됐다.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염려스러운 건의였다.행정안전부의2024.05.07 13:4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보다 5.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종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2만1000원, 국민연금 36만9000원이었는데,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은 203만원이었다. 이 같은 공적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최소 및 적정 필요 노후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는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84만2024.05.07 13:35
이기백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방사선과 교수가 컴퓨터단층촬영(CT) 분야에 공헌한 공로로 대한CT영상기술학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7일 충북보건과학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27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내 CT 분야 전문가로 2010년부터 약 14년간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환자의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최적화를 위해 연구해왔다.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사업에 참여하며 대한CT영상기술학회지를 ‘KCI 등재후보지’에 선정시킨 바 있다. 이 학회지는 의료방사선 과학, 방사선 응용, CT 의료기기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2024.05.07 11:23
버스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기존 계약서 상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2024.05.07 10:36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뒤2024.05.07 08:27
지역 발전(송파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과 서울시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만났다. 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의 방만하고 잘못된 운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실패 했을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현재 낭비되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로 하는 곳과 시민들에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보호조례’2024.05.07 08:21
"말레이시아에서는 팝업스토어가 주로 백화점에서만 열리는데, 성수동은 거리 곳곳에 팝업스토어와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 뜻밖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젊은 층의 관광객에게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여행사 ‘애플 베케이션즈’ 소속 참가자)"해마다 서울페스타와 연계한 서울관광상품을 개발해왔다. 서울 대표 관광콘텐츠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서울시와 여행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필리핀 여행사‘아일랜드 리조트 클럽’소속 참가자)이번 서울지역 팸투어를 마친 해외 주요 여행사 참가들이 전한 말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지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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