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2)] 시장경제가 낳은 불편 부당한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경제

기사입력 : 2017-1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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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석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수 겸 이사장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활동이다.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계속 커지는 사회갈등의 진원지이다. 구성원들의 불평등한 경제성장은 소득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사회공동체를 침몰시킨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낳은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으로써의 의미와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가능성을 찾는다. 경제성, 사회성, 민주성이 혼합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방식이다. 사회적 면에서는 공감과 자립, 연대나 호혜를 토대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사업의 목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와 협동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함양하는 가치 창출을 중시한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지나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 억눌려 왔다고 생각하면서 구성원 상호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 연대, 자기혁신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자본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기업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필요와 욕구 충족, 인간 발전 그리고 재분배가 작동하는 공유가치 창출의 경제활동이다.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 생산과 소비의 민주적 통제, 잉여배분이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경제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이윤은 활동의 주요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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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영역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영역, 기업의 영역, 비영리단체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유사한 주체끼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에 접근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연대하거나 연합하는 경향을 띠면서 정책적으로는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역발전의 파트너 같은 별도의 영역(Sector)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실천으로서 상호부조 조직, 협동조합, 결사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호성, 연대,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유럽에서는 '사회연대경제'라고도 하는데 복지국가가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협력하여 해결할 것인지' 또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를 어떻게 통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 협력과 융합의 과제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개혁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에 대한 변화, 경제양극화에 대한 불평과 불만 등을 어떻게 사회관계망에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고 해결방안이며 이상(理想)이다. 우리사회에 다른 체계와 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는 더 큰 욕망과 이윤을 위해 해저무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자본주의에 생명공동체 전체를 디자인하거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예술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조재석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수 겸 이사장('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저자) 조재석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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