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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대한민국은 조국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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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대한민국은 조국 정부인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다고 난리법석 피우는 한국 언론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다고 신문·방송이 난리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갖고 법석을 떠는 느낌이다. 그동안 관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언론은 없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민정수석은 국회에 안 나와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던 게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다. 경질해야 될 사람을 국회 출석시키는 게 무슨 결단이냐고 묻고 싶다.

조국은 지금 그만큼 핫한 사람이다. 일을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끌어 안고 있으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 조국은 벌써 국회에 나와 야단맞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요리저리 피해 왔다. 윤영찬 수석의 말을 빌리자면 미꾸라지 같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서 조 수석을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17년 5월 취임 이래 처음이다. 애초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매듭이 풀린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수석의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뒤 급박하게 돌아갔다. 한 수석은 “잠시 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회동 전에 내 뜻을 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수석은 곧장 회의장을 나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의 국회출석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최소치는 김용균법이고, 여야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민생 법안 등이 모두 거론됐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처음은 아니다. 그냥 출석하면 될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당시 국회에 나온 바 있다. 이런 경험이 국회 출석을 지시했는지도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2003년 민정수석 자격으로 국회에 세 차례 출석한 적 있지만 국정감사 증인 신분이었다. 현안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근 사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국이 조국(祖國)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사퇴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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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