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우간다 대통령의 GMO법안 거부에 실망감 표시

영국의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Independent)는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유전 공학규제법안2018'을 두 번 연속 거부하면서 우간다의 과학, 비즈니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양분시켰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간다 의회는 지난해 11월 GMO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은 유전공학기술은 우간다의 국가 안보 및 주권과 관련 되기 때문에 계속 경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당시 레베카 카다가(Rebecca Kadaga)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GMO법과 원하지 않는 항목을 밝혔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표한 지 한 달 후 미국의 데보라 말락(Deborah Malac) 우간다 대사는 대통령이 유전공학 규제법에 서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말락 대사는 지난 20일 우간다 과학자들의 유전공학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난 1년 동안 우간다에서 실시한 미국의 개발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우간다의 생명공학기술 논쟁에 대해 "오보와 혼란에 가려져 있다"며 "이 기술의 이면에 있는 건전한 과학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감정과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찬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말락 대사는 유전공학법은 특정한 작물 품종이 우간다로 수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우간다 농업 과학자들에 의해 우간다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년간 진행되어온 연구 결과가 전달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카다가 의장은 의회가 헌법 제91조를 통해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동의 없이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