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독일 연정파트너 사민당 당수선거 반 메르켈파 승리…연립정부 붕괴 위기

독일 연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민주당(SPD)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 당수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결과를 공표했다. 메르켈 총리의 보수파와의 연정에 비판적인 발터 보르얀스와 자스키아 에스켄 조가 승리하면서 정권의 향방에 불투명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승리로 의회 조기해산 총선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극우 ‘독일 대안당(AfD)’이 제3당으로 득세하게 되면 정국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터보르얀스, 에스켄 두 사람은 메르켈 수상의 기독교민주·사회동맹(CDU·CSU)과의 연립협정을 재협상하여 사회적 공정이나 투자, 환경정책을 보다 중시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터보르얀스는 현지시간 1일 공영방송 ARD와의 회견에서 “이러한 대처에 연립상대가 비협조적이면 연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CDU에 소속된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주의 라셰트 총리는 방송국 도이칠란드 흥크에 대해 “재협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당수 선거에서 패배한 올라픈 숄츠 재무장관과 클라라 가이비츠 조는 발터 보르얀스, 에스켄 두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SPD의 당원은 12월6일부터 시작되는 당 대회에서 새 당수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연정을 둘러싼 투표도 실시할 전망이다.

SPD 당원은 신당수가 연립이탈이 아니라 CDU에 재정균형목표 취하나 최저임금 인상 등 한층 더 양보를 요구할 것을 제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CDU의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한델스블라트지에 대해 “재정균형은 CDU의 선거공약의 핵심 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단념하면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클뢰크너 농업부 장관도 연립협정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CDU는 공약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DU의 클램프 카렌바우어 당수는 SPD에게 연정에 머무르도록 호소하며 기존의 연정협정이 전진의 기반이 된다고 지적하고 “CDU에 있어서는 연정을 지지하는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합의에 기초한 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