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프랑스 정부 “디지털과세 관련 미국의 보복관세 대응 WTO 제소 준비”

프랑스의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정권이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스파클링 와인 등 프랑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프랑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3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과세는 미국기업뿐 아니라 프랑스기업, 유럽연합(EU) 기업, 혹은 중국기업에도 적용된다. 차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적 디지털과세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과 논의할 의향이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는 인터넷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ECD에서 글로벌한 세제에 합의를 얻지 못하면 EU의 틀에서 디지털과세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디지털관련 서비스의 매출고가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이상 세계에서 7억 5,000만유로 이상의 기업에 3%를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초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