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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에 정부 '푼돈 지원'으로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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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에 정부 '푼돈 지원'으로 생색?

정부,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 수익감소분 3000억 중 570억 지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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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내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를 한국전력(한전)의 수익감소 약 3000억 원 중 정부가 약 570억 원만 지원해 줄 것으로 알려져 '푼돈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한전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에 567억 5000만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부터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해 한전의 비용부담이 매년 약 3000억 원 늘어나는데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이다.

이 금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등 한전의 복지할인 대상 약 300만 가구에 제공되는 할인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책정된 567억 5000만 원은 사회배려계층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시행 전 전기요금과 시행 후 전기요금간 차액(9640원)의 두 달 분(1만8920원)에 사회배려계층 가구 수(299만 가구)를 곱한 것이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분 연 3000억 원 중 복지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감소분 약 570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일반 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감소분 약 2430억 원은 한전이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규모에 비해 지원규모가 턱없이 작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내년에만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한전 이사회에서 승인된 여름철 누진제 완화 상시화로 한전은 매년 약 3000억 원의 수익감소가 발생하게 됐지만 이번 예산 567억 5000만원은 매년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만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때도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3000억 원 넘는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난 6월 한전 이사회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승인하면서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것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푼돈 지원'으로 한전의 누적된 적자 해소에 보탬이 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한전 이사진의 배임 혐의 회피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전을 푼돈으로 달래려 하는 모양새"라며 "이마저도 내년 1회성 지원에 그친다면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 누적과 주주들의 소송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