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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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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합의

제3자 금융제재 등 대북 제재 포함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대로 유지하규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이 국방수권법은 오는 20일 전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 표결은 11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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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미국의소리(VOA)은 11일 미국 상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3개월 간의 조정 협상을 마치고 9일 최종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7380억 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새 국방수권법은 대북 제재 강화 조치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VOA는 설명했다.
법안은 미 국방부가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최종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역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거나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주한 미군 감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양국의 분담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거의 그대로 들어갔다.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겼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은 일부 기술적 측면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다.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추가로 제3자 금융제재와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대리지불계좌 개설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제재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