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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혜택 고루 가도록 농정 틀 과감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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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혜택 고루 가도록 농정 틀 과감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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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면서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