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IMF, 인도 정부의 재정 투입 수반하는 '경기부양책' 비판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현지 시간) “인도 정부는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을 피하고, 그 대신 공적 채무를 줄여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인도 경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경제 발전 프로젝트와 사회 이니셔티브 강화는 향후 몇 년 동안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이것들을 궤도에 올려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인도의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올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의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3.3%로 설정했지만, 재정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필요 차입액(PSBR)’에 대해 IMF는 GDP 대비 8.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IMF는 보조금 삭감이나 조세 기반 확대를 포함한 채무 압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정부에는 필요하며,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금융 정책의 추가 완화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기타 고피나트(Gita Gopinath)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6.1%)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지난달 섀도우뱅킹(그림자 은행)의 긴축이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공적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인도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약세)’으로 낮추기도 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