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약가 개선·R&D 지원 이행" 새 국회에 촉구

제약바이오업계는 새로 뽑힌 제22대 국회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과 약가 개선,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4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총선이 끝나면서 제22대 국회가 완성됐다. 본격적인 시작은 오는 5월 30일이지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면 좋을지 확인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선제적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제도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강화해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는 바이오 전공자가 있기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놓은 제약바이오산업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약개발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을 내걸었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은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디펀드 확대 지속,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과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업계가 희망하는 것은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현행 약가제도로는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당은 신약에 대한 약가지원 제도를 예고했다.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이전부터 제약바이오기업들은 필수의약품 개발과 원료의약품 국산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약사법을 개정해 국가비축의약품 품목과 수량 확대를 추진하고 소아와 노인 대상 필수의약품 개발 및 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시설 설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료의약품 지원을 약속했다.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 자급화 기술 개발 지원과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