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에 제약바이오 정책은 '미비'…업계 "아쉬운 상황"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패싱당한 것이라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의 일환의로 100조원 투자를 통한 K-바이오헬스케어 및 콘텐츠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I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콘텐츠 문화 산업 △방위 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제조업 등 첨단 산업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외에도 대구·경북권을 농업과 의료, 식품 산업 연계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지로 개발하고 충청권은 연구단지를 구성해 글로벌 과학 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창조해 바이오와 이차전지, 우주, 바이오, 반도체 등을 잇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법은 자유 주도 성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을 내걸었는데 이 위원회 중에는 바이오위원회도 포함됐다. 바이오와 AI데이터를 이용해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별 바이오 공약도 공개했는데 김 후보는 전북에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산업을 조성하고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제약바이오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색맞추기 용이라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발표된 정책들도 제약바이오를 곁들인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관한 정책으로 의약품 지원 등의 정책은 있지만 이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비하다고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하게 어필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정책 수립과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등이다.

특히 신약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R&D 인프라를 확대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외에도 생산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소아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선 약가 우대 적용 및 사후 관리제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난 2023년 IT 분야 기업 지원 비중은 44.5%에 달하는 반면 제약바이오 관련 R&D 에산은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에 불과한 3477억원이었다"며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예산을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에 최소 30%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약 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