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TV법정(16)]'그 여자의 바다' 정재만, 납치·감금 후 채무변제 요구는 무슨 죄?

KBS2 아침 일일드라마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연출 한철경, 극본 김미정·이정대)에서 정재만(김승욱 분)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채무자인 정재만은 채권자인 김선우(최성재 분)에게 30억의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윤수인(오승아 분)의 남동생인 윤민재(성인 이름 강승준, 홍진기 분)를 납치, 감금했다. 김선우는 윤민재를 구하기 위해 정재만이 내민 채무변제 서류에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 건넸다.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이때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대방은 피강박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가까운 지인인 제3자도 포함한다.

정재만은 윤민재를 납치, 감금한 뒤 김선우로 하여금 공포심을 줘서 채무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김선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41조)"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만은 30억 원의 채무자이면서 불법의 수단을 사용한 자이다. 즉, 윤민재를 납치, 감금한 뒤 김선우에게 겁을 먹도록 하여 김선우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0조 제1항).
김희란 변호사는 "아울러 정재만은 윤민재에 대한 감금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형법은 감금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76조 제1항).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