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日 희토류 자석 수출 '역설적 증가'… 중희토류는 '핀셋 통제'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이중 용도(군민 겸용)’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기차와 첨단 무기의 핵심인 중희토류(Heavy Rare Earths) 공급은 교묘하게 차단하며 일본의 정밀 산업 공급망을 압박하는 ‘성동격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2월 일본향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44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중국 세관 데이터와 FerroAlloyNet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향 자석 수출은 11~12월 정점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수량보다 '성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고온 내열 자석의 필수 성분인 디스프로슘(Dy) 등 중희토류 원소의 수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일본의 주요 희토류 가공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이러한 중원소를 조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중 용도 규정 발표 이후, 일본 기업들에게 최종 사용처, 구매 회사 신원, 재수출 여부 등 극히 상세한 정보와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사실상 '뒷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상무부는 일부 일본 기업들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해당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 산업 등 중국 경제와 밀접한 민간 부문의 수출은 여전히 승인되고 있다. 일본의 공급망을 정밀 분석해 타격을 줄 곳과 살려둘 곳을 가려내는 ‘핀셋 통제’를 시행 중인 셈이다.

중국의 전체 자석 수출량은 8.3%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22.5% 급감한 반면, 독일향 수출은 14.9% 증가한 2270톤을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2026~2030년 5개년 계획에는 희토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네오디뮴(Nd)과 같은 경희토류 자석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이 추진 중인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범용 자석 시장은 개방하되, 중희토류 등 핵심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영역은 철저히 통제해 서방의 첨단 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계산이다.


중국의 일본향 '선별적 통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일본처럼 자석 완제품은 들여오더라도 핵심 중원소(디스프로슘, 테르븀) 공급이 끊길 경우 첨단 무기와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최근 가동을 발표한 미국 REalloys-캐나다 SRC 플랫폼 등 비중국 공급망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요구하는 상세 정보 제출이 자칫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과 보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국의 자석 수출이 독일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의주시하며, 유럽 내 한국 부품사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한-유럽 공급망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