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하 논란, 담배업계는 냉정한 시선만 왜?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담배업계는 이번 야권의 담뱃세 인하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다. 그들의 시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냉정하다. 세금을 조정하는 주최가 아닌 데다 지난 2015년 가격 인상은 철저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담배 제조사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고그림, 각종 규제 탓에 담뱃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뱃세는 지난 2015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변경됐다. 담뱃값은 총 2000원 인상됐지만,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의 경우 인상 전 950원에서 1182원으로 올랐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594원)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폭은 오직 세수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됐다. 제조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었다.

담뱃값 외에도 변수가 부쩍 늘어났다. 인상 당시엔 경기 침체 탓에 담배 소비량 감소를 우려했지만, 최근 경고 그림이나 흡연 구역 설정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흡연율과 담뱃값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측 중론이다.
무엇보다 담배회사가 담뱃세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확정된 게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다시 담뱃세를 인하하더라도 제조사들이 마진을 남기기 힘든 구조”라며 “정부 측에서 세수 확보나 건강 증진 등 어떠한 목적을 두더라도 업계는 권고에 따라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지침과 국내 법규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