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무줄처럼 늘어”…쿠팡·배민, 공정위 제재 반박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6319억 원 과징금에 반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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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잠정 금액으로, 배달애플리케이션 제재 중 합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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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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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상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 원이었지만, 공정위가 관련 매출 범위를 전체 배달 매출로 넓히면서 3008억 원으로 늘었다는 주장이다.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았거나 쿠팡이 연락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 쿠팡은 “심사보고서의 기준과 달리 갑작스러운 관련 매출 기준 변경에 따라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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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재와의 형평성도 거론했다. 다른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점에 전체 판매 채널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과징금이 4억68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600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자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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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재 대상 사업자와 달리 와우매장 정책을 이유로 입점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래조건이 자사에 불리해도 와우매장 자격을 유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비교 대상도 모든 판매 채널이 아닌 시장 1위 배달앱에 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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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와우매장 정책을 시작한 2023년 초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7%에 불과했고, 후발주자로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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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와우매장 추천과 무료배달 지원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점주 매출을 늘리려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체 분석 결과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점주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줄었다고 밝혔다.
​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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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가격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해, 점주가 수수료가 낮은 다른 앱에서 음식값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중소 배달앱의 경쟁도 막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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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배민도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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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은 쿠팡 약 5조149억 원, 배민 약 4조65억 원이다. 쿠팡에는 법 위반 전력에 따른 가중을,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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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가게배달 노출 축소와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폐지 등으로 배민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두 서비스에 다른 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가게배달이 더 느린 것처럼 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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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