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들의 S I U "소비자 울렸다"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찰에 신고한 사고건수 2만1000건 중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해 인명피해사고를 당했다고 보험금을 타낸 건은 105만건에 달한다. 5건 중 1건만 경찰에 신고하고 나머지 4건은 신고를 안 하고 보험사에만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보험금 지급액 중 3.5%가 보험사기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SIU라는 조직을 두고 보험사기나 보험금을 과잉지급했다고 여겨지는 건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SIU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것 외에 조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과잉조사의 논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또한 SIU 팀원들은 전직 경찰관 출신들로 수사관으로서 습관을 버리지 못해 조사 시 고압적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울면서 SIU의 행태를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기 등 적발건수나 피해액 감축 등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원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모 보험사 SIU 관계자는 "요즘에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사를 하면 피조사자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다"고 말헀다.

그는 이어 "(경찰조직에서 밴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경찰에 있을 때와 일반 사기업체에 있을 때는 천지차이"라면서도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하지만 완전히 일반인처럼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야 범죄자들을 대하고 혐의도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IU는 기본적으로 모럴이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가령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1인 보장을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이 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반면 통화기록, 결제계좌 등이 보험사기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도 피조사자가 거부를 하면 그만이므로 혐의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기가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형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출신을 고용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험, 수사기법, 고객응대 등에 전문성을 갖는 민간인 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