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일년에 한번 정산해 많이 납부한 세금은 환급하고, 적게 납부한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왔다. 이에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 부르며 환급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런 연말정산이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저소득자 세부담 증가, 공제 형평성 논란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자의 감세”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정부의 당초 취지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연말정산을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세금을 더 내고 환급받는 시스템에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해당부처 최고 책임자인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조정해 소급적용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국민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BC·삼성·하나·신한카드 대중교통비 누락..연말정산 2번 진행
연말정산이 불러일으키는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된다.
BC·삼성·하나·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따로 분리 정산해야 하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중교통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을 신용카드 일반 사용금액에 포함해 국세청에 전송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체감하는 상황에서 공제금액이 더욱 감소했으며, 연말정산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문제의 발단을 정부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변경되는 연말정산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그 파급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년 받아오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나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기업 경리담당자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의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검토·논의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불만과 불혐화음이 속출한다”며 "새로운 정책을 진행하면서 그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연말정산 개선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는데 다양한 각도의 종합적 분석 역시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사회의 혼란을 증대 시키고 있는 연말정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세금 징수및 납부의 역할을 수행 할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굴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