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예산 의결했지만 혼란 여전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예산을 의결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특사경을 지명 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사경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순조롭게 운영될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을 놓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예산안 의결 후 특사경 출범에 앞서 전달한 메시지가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작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금감)원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금융위에서는 협의되지 않는 내용이 게시됐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거론했다. 이는 최 위원장이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을 마련해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에 지명된다는 것은 큰 우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사경 출범을 앞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강조한 최 위원장의 메시지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사경 운영에 있어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메시지는 특사경이 잘 운영되길 바라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겠느냐”면서 “금융위 쪽으로는 자본시장위원회로부터 업무를 받고 검찰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아 활동하는 만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