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수은 법정자본금 25조로 확대될 듯…수출기업 지원 탄력 예상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증액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수출기업 지원 여신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은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수은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은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수은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 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80%를 넘어 긴급 상황 대응 여력이 제한돼 있어 법률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은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두산중공업에 최대 3조 원(수은·산업은행 각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각각 4800억 원, 480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 2조7000억 원, 부품업체 3조5000억 원 등 총 6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