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 불똥…제2금융권 대출 규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 대부분이 지역 농협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되는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의 자금줄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더는 관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LH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이 북시흥농협에서 총 58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감정가의 70%나 대출해 땅을 사들이는 등 토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단위 농협과 상호금융 대출 우회로로 선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지난해 말 비주담대 잔액은 257조 5000억 원으로 1년 새 30조 7000억 원이 불어났다. 증가율은 13.5%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은행보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도 쉬워 매년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다"면서 "무풍지대에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철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발표할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상호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주담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