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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손댄다…금융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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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손댄다…금융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7월 전금융권 협회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꼽았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는 15% 이내에서의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도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외부 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았다.

이 밖에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삼고 들여보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토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 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다"며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