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 중 12조5000억원은 회수못해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저축은행사태 당시 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원 중 12조5000원원의 자금이 회수 불가능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12조5415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율이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된 것. 반면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에 불과한 72억원 수준이다.
또한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도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당초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의 자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저축은행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이 회수되지 못한 실정이다"며 "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 수밖에 없다.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