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천정부지'…'전세의 월세화' 가속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집주인들은 물론 세입자까지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3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신고 기준)은 총 8만689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323건)의 41.7%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며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돌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연 2~3%대였던 금리도 벌써 8%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7일 기준 연 5.93~7.51%로 금리 상단이 8%대에 다가섰다. 내년 초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8% 돌파는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무주택 상태이면서 전세로 사는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은 월평균 12만3833원으로, 지난해의 9만4617원보다 30.9% 늘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 잔액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무려 1조원 줄었다. 전세대출이 감소한 것은 전세대출 관련 통계를 모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된 결과다.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3~4%선인데 대출이자 부담은 갑절 가까이로 높아져 오히려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일부 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주담대 차주들에게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정부 보증 상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2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거주자에게 금리 인상 부분은 실거주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관련 필요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서 "전세대출로 임차인의 대출 부담이 완화돼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됐다"며 "가계 경제 여건 대비 과수요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도 좋지만 과도한 전세대출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제의 관점이 아닌 합리적 대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