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업영역 무너지나…보험·증권사 진입 검토 중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증권·카드사도 은행이 하던 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도 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업계에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가 대형 은행과 경쟁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존 금융권 대형 금융사를 대형 은행들과 경쟁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는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업체 진입을 통해 은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기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세분화된 인가를 줘서 은행이 해왔던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인지급결제는 기업 자금이 지급결제망을 활용해 이동 및 결제되는 것이다. 직원 급여 지급, 제품 판매대금 송금 같은 것들이 모두 법인지급결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5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 지점 추가 설치 등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예금·대출 업무 확대, 지점 추가 설치 외에 지방은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일 현은주 금융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의 역할과 지역경제발전 관계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은행의 지역경제와 지역 금융 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강화되어 지방은행의 영업 기반이 보강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자금관리 은행 선정개선과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개선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 시금고 지정 절차와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향후 지방은행이 지역 금융 내 역할을 다하고 공헌도 역시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말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