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 클럽 초청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금 완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늦어도 7월 중 규제 완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역전세 상황 관련, 7월 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 규제의 일부 완화에 나선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데 따른 해결책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한다"며 "늦어도 7월 중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는 "한정된 부분 관련 자금융통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 관련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를 나갈 때 걱정하지 않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