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막아라"…범정부 대응단 구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행정안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새마을금고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상환준비금은 총 77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빼간 고객이 다시 예치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 일부 금고에서 벌어진 자금 인출 사태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활용해 뱅크런에 대응했한 바 있다.

현재는 예금주들이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약정이자도 받을 수 없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에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를 참조해서 지금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인한 것으로 다른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연체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연체 수준을 새마을금고뿐 아니고 상호금융이 다 같이 지나고 있고 이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 또는 채무조정 하는 방법을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고 시간을 두고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PF는 대주단 협약이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재구조화 노력을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PF도 괜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말을 아꼈다.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면서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려와 달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6월 15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한 뒤 이후 6월 말 기준 6.18%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연체율은 최근에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최근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