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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63억원)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규모인 5076억원 보다도 2배가 넘는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들어 급등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로 급증한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별반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7% 감소했다.
이는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는 게 양경숙 의원실의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