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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63억원)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규모인 5076억원 보다도 2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로 급증한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별반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렸고 2∼3년 후부터는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7% 감소했다.
이는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는 게 양경숙 의원실의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