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권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최고금리는 연 6.0%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출시 이후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총 가입자 수는 42만2000명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올해 목표인 306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율은 24.2% 수준으로 현재 가입 유지자는 상반기 기준 217만 명이다. 출시 당시 정부지원금(저축 장려금)을 포함해 연 10%대 금리 효과로 289만 명이 몰려들었지만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일시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수요는 불투명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는 가입 대상 제한, 까다로운 우대금리조건, 시중은행 고금리 상품 등장, 장기간 납입 조건 등이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 제한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불만으로 제기된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4~5%대 금리를 받게되는데,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에서 4~5%대 상품이 출시되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5년이라는 장기간 납입 기간도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청년층의 저축 여건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의 묵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70만원씩 총 5년 동안 납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은 결혼이나 독립 등의 생활 변화가 잦은 시기로 5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
오는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한 20대 회사원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연계하기는 장기간 돈이 묶여있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을 통해 "청년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 목표와 맞는지 고려해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준태 연구위원은 "주요 중도해지 사유로는 독립, 혼인,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지출과 주식 특 여타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및 소비지출을 위한 유동성 수요가 있다"며 "혼인,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이 축적한 자금을 정책목표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특별해지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