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상생금융 동참 여부에 김주현 "상황 좋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금융권 상생금융 동참 여부에 "2금융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작년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간 논의를 이어오던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이 확정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기반으로 약 187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여러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은행권을 추켜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선 은행권의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이자환급이 이뤄지고 2금융권 대출은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은행 대출의 높은 문턱 탓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에 의지해 고비를 넘겨온 서민차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2금융권 차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2금융권에 은행권과 같은 방식의 상생금융안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지난해보다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며 "다만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해 중기부와 함께 (2금융권을 이용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이자차액에 대한 보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이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주분들도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 이익을 환수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의 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주들에게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