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우려에 족쇄 푼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평잔 30%'로 완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들에게 부과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공급 목표를 '평균잔액(평잔)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해야 했던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규제 완화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간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고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2024년~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출 공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3년간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목표를 30%로 낮추고, '말잔(말기잔액)' 기준도 '평잔'으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내어주기를 꺼리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해주면서 지난 2017년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매년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데 올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1%, 케이뱅크 28.1%, 토스뱅크 32.3%였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2개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회초리를 들기 보다 건전성이 흔들리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이 자체계획으로 제출한 목표와는 일부 간극이 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설정한 2023년말 30% 상회에 근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은 내년부터 개인의 신용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도 앞으로는 보증한도 초과분은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햇살론뱅크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한도 90% 초과분(10%)를 중저·신용자 대출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위해 대안신용평가모형(CSS)의 추가 고도화와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안신용평가 추가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유동성 등 기초체력도 충실히 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