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 늘면서 지역신보 ‘대위변제’ 3배 이상↑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위변제’ 규모가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 급증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에 이어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