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 일괄배상 없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배상안을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양한 사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안 발표시점은 "오는 11일 정도, 월요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괄 배상안 질의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 은행·증권사가 더 많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100% 혹은 이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아예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 설명의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것은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