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 vs "선거개입"…양문석 사태 신경전 고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민주당의 날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된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더불어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 정부가 없었다"고 격양된 감정을 표출했다.
전날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나. 검사 하루만에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앞세워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날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며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었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양 후보의 편법대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사전 교감설에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적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의 월권 논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고, 행안부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먼저 인력 파견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또 이례적으로 금감원이 합류한지 이틀 만에 검사 결과를 신속히 내놨고 하필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 사전 투표 개시 전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장이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양 후보의 장녀에게 나간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