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내수'에 野 25만원 민생지원금 살포 '머쓱'… "물가만 자극"

고금리 장기화로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던 내수가 예상보다 강건한 움직임이다. 이에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거대 야당은 고금리 장기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1회성 현금살포가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물가만 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발표할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예정이다.
한은이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인데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시장 전망치(0.5~0.6%)를 훌쩍 뛰어넘은 1.3%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은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수가 예상보다 강건하게 나와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점검할 시점"이라면서 사실상 경기보다는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동력도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국민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여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내려 시중금리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8%, '찬성한다'는 46%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수출과 내수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변수다. 이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GDP 규모는 멕시코 다음으로 밀렸다. 수입물가도 오르고 감자, 사과 가격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지원을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