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초연구 홀대, 경제성장률 0.2%p 하락 초래"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초과학·연구가 외면되거나 홀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연구를 강화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연구비 지원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18%p 개선되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될 경우 추가적으로 0.07%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2위(GDP의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를 차지하는 혁신기업의 생산성 정체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혁신기업은 미국 내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들 기업은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됐다.

한은은 혁신기업 성장세 둔화 배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을 지목했다.

대기업을 중심의 혁신 실적이 질적 측면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기업들은 단기성과 추구성향 확대이 확대되면서 제품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며 기초연구 지출을 줄였다.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까지 축소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낮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만 보유하면서 담보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갖지 못한 탓에 벤처캐피탈과 같은 기술금융 등이 중요한 자금공급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혁신활동 증진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혁신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이 설명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기업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2배 인상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20%p, 사회후생 수준은 0.4% 정도 높아졌다.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만을 3배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22%p, 사회후생은 2.1% 정도 높아졌다.

아울러 혁신신생기업 혁신자금 공급여건 개선, 혁신인재 양성 등과 같은 혁신신생기업 육성정책도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신생기업의 경영권 거래율을 2배 상승시키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04%p, 사회후생 수준은 0.6% 정도 높아졌고, 혁신기업 신생률을 2배 확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03%p, 사회후생 수준은 1.0% 정도 개선됐다. 경영권 거래율과 상승과 신생률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0.07%p, 사회후생 수준은 1.4% 정도 높아져 비교적 경제적 효과가 뚜렷했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구조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다양한 혁신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 및 사회후생 증진에 뚜렷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과학,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하여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