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세 지속 가능하지 않아...지출관리가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전체 세수의 20%가량인 법인세가 급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2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의 81%를 일년의 반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채운 것이다.
정부가 상반기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역대 최고치인 총 91조6000억원을 빌려간 사실이 드러나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세제 지원이 포함되자 역대 세수 부족이 최대인 상황에 부자 감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세제 문제에 최상목 부총리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방법이 증세는 아니라며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는 경제 활력밖에 없다"면서 "세금은 기업하고 민간인이 내는데,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촉진해서 세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좀 길지만 그게 방법이다"라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고,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 등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제 총량은 많이 규제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지출은 8.8%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