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1일 ‘순환 경제 행동 계획’ 확정… 2030년까지 민관 합동 대규모 투자
알루미늄 40%·구리 30% 재생재 충당 목표… ‘도시 광산’ 회수 체계 전면 강화
알루미늄 40%·구리 30% 재생재 충당 목표… ‘도시 광산’ 회수 체계 전면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자원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금속과 플라스틱 등 주요 자원의 재활용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순환 경제(서큘러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30년까지 1조 엔 투입… 재활용 거점 및 기술 개발 박차
정부는 재활용 거점 정비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조 엔(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가전 등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이른바 ‘도시 광산’의 회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품목별 재생재 사용 목표 설정… 알루미늄 40%·구리 30%
행동 계획에는 금속 자원별 구체적인 재생재 사용 목표치도 명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약 40%, 구리는 약 30%를 재생재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역시 원재료의 약 30%를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스크랩(고철) 분야에서는 국내 처리 능력을 연간 200만 톤 추가로 확보해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 전략 ‘골자 방침’ 반영… 경제 안보와 성장 동시 공략
일본 정부는 이번 행동 계획을 올여름 발표할 성장 전략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지침인 ‘골자 방침(骨太の方針)’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자원 재사용을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