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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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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개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했다. 지정된 금융사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올해 1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위에 체줄한 바 있다.
이번 승인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이후 세번째로 진행됐으며, 10개사는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다'로 판단됐다.
부실정리 계획은 금융체계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예보가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짜놓은 계획이다.
평시에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도 부실정리 계획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날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