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 급증...스트레스 DSR 실기 후폭풍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내 금리인하 기대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된다. 지난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도입을 미루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11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조7000억원 줄며 1년 만에 감소했지만 4월(+5조원)과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등 넉 달 연속 5조원이 넘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가계대출은 2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10조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불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담대는 한 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대출 상환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10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은행권 주담대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5조3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주담대는 한 달 새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기타대출이 모두 1000억원씩 줄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구입 정책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p) 인상하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자 시중은행 주담대와 정책대출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문에만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별도로 적용해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릴수록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예상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주택거래 확대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7월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늦추면서 수요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로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한 격"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