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하마평' 김은경 "금융위 해체해야"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언급하면서 "금감위(금융감독위원회)는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두고 감독정책을 조정하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보좌·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금소원의 시장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와 회의를 단 두 번 했을 뿐이며, 그마저도 아침 밥을 먹는 조찬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를 거론하며 "당시 시장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금융위에서 '기다려보자'는 답만 받아 실제 대응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감독 집행의 이중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고,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