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주담대 증가 새 정부 비상… DSR 3단계 전 추가 조치 가능성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에 영끌 심리가 폭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져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들에 엄격한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더 엄격한 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창구 지도를 강화했지만, 대출 증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해 2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등으로 촉발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를 우려한 차주들이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지방은 6개월 유예하고 수도권은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용산구 외에도 2020∼2021년 급등기 당시 가격을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새 정부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수도권에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 수준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데 수도권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만큼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더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